종부세 대한 민국 1%의 세금이라 지만
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을 옆에서 전국민이 지켜 봤습니다.
일부 민주당에 합류한 의원들의 열정에 의해 만들어 진것이죠
포털의 댓글이 여론이 좋으니 밀어붙이자 식으로 만들어 졌죠
[포털의 댓글 프래임]
그래 세금 폭탄으로 맞으면 집안팔고 버티겠냐(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이 내려 가겠지)
--> 수요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집값을 인위 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야기 입니다.
제레시장에 가서 오징어 값이 너무 비싸니 오징어 파는 사람에게 5000원짜리 오징어 한마리 팔면 오징어 보유세
걷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까요
한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1% 두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그나마 형성된 시장에서 시장을 깔아 뭉게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 합니다.
투기 세력을 잡으라 했지 누가 집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잡으라 했을까요
- 자동차세는 얼마인데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가 말이되냐
- 미국의 보유세는 얼마인데 / 유럽의 보유세는 얼마인데 한국은 이게 말이되.
- 또는 일부 에서는 자기는 집없으니 세금 많이 때리면 집값내려 간다
거기다 임대차 3법 까지
생각 해봅시다.
서울에서 일생 동안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면 뭐가 남을까요 집한체 남았으면 성공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사업하다 망하거나, 주식 투자 실패 , 또는 사기,실직,IMF,다단계,사이비 종교,기타등등
그중에 일부가 성공했다고 치면 집한채 남았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집값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나의 의견에 상관 없이 내라 하는데 누가 가만히 지켜만 볼까요
너군다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서울의 집값 상승)과 거의 무관한데 그런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라 하는데 반발 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걷은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그런 계획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이나 하나요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근간을 송두리채 뽑는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만약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으로 위의 정책을 추진 한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부동산 거래가 늘어 나면 거래세가 높은 한국 에서는 세수 가 올라 갑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래를 활성화 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들은 무한대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 구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 겠습니다.
서울의 집 값이 올라 간 것은 한국의 균형 발전이 안되 일어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지방에 살며 공부해 대기업 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구지 복잡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릴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에 살면서 문화/예술/의료/교육 의 기회가 열려 있으면 서울로 몰릴까요 4가지중 한가지라도 특화 돼있는
지방이 있다면 구지 서울로 몰릴 이유가 있을까요 특화된 도시로 목적에 따라 사람들 이동 하며 살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IT/금융/문화/편의/교육/의료 모든것이 서울에 집중되 있는데 형태로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원리 입니다.
왜 그것을 인위 적으로 내리려 하는지 결국은 형성된 시장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잘했어도 이런 프래임 아래서 서울의 표심을 잡기는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같은 색깔의 사람만 모아두면 거기서 목소리 높은사람의
의견이 반영 되는 것은 인생 대충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다알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청와대 라고 별 수 있을 까요 거기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인데
같은 색깔의 사람 모아 두고 아무리 정책 만들어 봐야 같은 이야기 같은 색깔의 정책 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은 진보/보수 같이 모여서 신중하게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 60년간 삶을 살아오면서 죽을때까지 남은건 집한채 인데 그걸 국가에서 욕심내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고요
이재명 후보 또한 이런것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보/보수의 연론을 담은 정책이 아니 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서울 유세때 약간이나마 짐작 했을 것으로 사료됨
진보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발전 시키려 했을 때 조금이나 발생한 역풍을 맞은 것이라 생각 합니다.
24만표 0.7 퍼센트 (서울의 민심)
한마디로 테크 트리를 잘못탔다 생각 합니다.
만약 부동산 정책의 트리를 수정 하기 전에 대통령으로 당선 되기힘들것으로 판단 되는 부분 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 하고 지방의 부동산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것을 전국에 걸처 동일하게 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 된 판단 입니다.
부디 이재명 민주당 선대 고문 님께서 정확한 패인의 요인을 잘 파악 하셔서
다음 대선에서는 진보/보수 모두에게 표을 얻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서민의 삷에는 진보/보수 가 있어서는 안됍니다.
단지 좋은정책과 공약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치인들에게
진보/보수를 나누는 것은 (외교/안보/국방/)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책 대결을 하십시오
서민의 삶을 가지고 정책을 펼때는 신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jQy-0Iks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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